오늘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동성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기사로 갈음한다.  아래는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지점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1심 때부터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는데 세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법적으로 어려운 지점이라 단순히 동성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짚어야 할 징검다리가 있어 보인다. 0. 이번 2심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데, 1심에서는 “혼인제도는 사회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고 판시했다. 즉, 개별적인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을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 이 부분이 2심 판결에서 부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동성 부부’, ‘동성 사실혼 배우자’라는 표현이 동성 간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성결합 상대방’으로 부르겠다고 판시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