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지라 궁금해서 그냥 적어 봅니다 윤 대통령 장보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 위조로 징역 1년형이 확정 되었다는 기사를 보곤,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잔고증명을 위조해서 대출 받고, 대출 받은 자금을 유용해서 부동산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고증명을 위조한 것이 판명되었다면... 상식적으로는 그로 인한 계약 자체가 해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은 상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기사에서는 단순 잔고증명 위조에 따른 확정 판결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궁금하네요 돌려 생각하면 어떻게든 최 씨의 공판 결과가 수익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기를 쳐서 수익을 일단 내고는 사기 친 것을 자수하고 죄를 덜 받고 수익을 보존하는 방법이 부를 축적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