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하여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파업은 불법인 것일까요? 명령서를 송달받을 때까지는 불법이 아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 명령서를 송달받고도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즉, 현재 불법인 파업은 "명령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개시를 거부하고 있는 업무종사자"입니다. 이 명령은 시멘트 분야의 운수종사자에게만 내려져 있으며, 현재 명령이 우편으로 전달되고 있는 중이므로 파업으로 인한 주유소 기름 품절 사태 등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