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ndc와 전기본 간 우열은 논쟁의 가치가 없는 명확한 사실일 뿐입니다. 두 가지는 공존 가능하고, ndc가 우위에 있을 뿐입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관계 오류는 없으나 저 글이 "ndc보다 전기본이 더 중요하다"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의도한 바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 서술에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20%대"라는 오류를 또 저질렀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정한 마지막 목표는 30%이므로 해당 목표 대비 후퇴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식적으로 시험점수 목표가 2020년 30점, 2021년 50점, 2022년 다시 30점이라면 목표가 20점 낮아졌다고 해야지 이전에 정한 목표를 그대로 설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어학적 문제는 없으나 (위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함께) 어떤 검은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나오기 어려운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학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 주장하시면 넘어가야 할 문제이겠습니다.
수정을 요청드린 것은 망치 님이 의도치 않게 오류를 저질렀음을 믿어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의도치 않은 오류가 아니라 "검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저의 느낌이니, 망치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음을 바라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ps. 지금 수정한 본문 "기존에 목표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 가량 후퇴시키고"라는 문장에는 오류가 없지요? 제 국어지식이 짧아 의견을 여쭙습니다 ^^;;

아울러 이는 제안입니다만, 망치 님의 이 글은 기존에 제 글의 국어학적 오류를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적확한 국어학적 서술에 대한 제 배움이 짧아 오해를 일으켰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기후변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면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의 무결성을 위하여 국어학적 오류를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전: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전을 확대하는 계획
후: 기존에 목표로 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10% 가량 후퇴시키고 원전을 대신 확대하는 계획

이제 지적해주신 국어학적 오류가 해소되었으니 망치님 또한 이 글의 오류를 수정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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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이 나라 안에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야 하는 계획이라면, 위 2030 NDC는 정부가 나라 밖에 약속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의결한 안입니다.
...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 6%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늘리겠다고 계획했다가 1년 뒤 해외에 30%로 늘리겠다고 정정한 겁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20%대 계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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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은 여러 가지 오류를 품고 있으며 따라서 쓸모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첫 문장은 NDC보다 전기본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야 하는 계획 vs 자체적으로 의결한 안),
첫 문장에서 지적된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30%대 계획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재확인"이라고 하면 전기본보다 상위 개념인 NDC를 무시하는 오류를 낳습니다).

1) 전기본과 NDC의 위상, 2) "재확인"이라는 단어 / 이상 두 가지 오류를 어떤 형태로든 처리(글 삭제 또는 올바르게 수정 등의 방식으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다행히 저와 같은 생각 (윤석열 정부는 기존 계획에 비해 재생에너지 확대폭을 줄였다)을 가지고 있으시다니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국어학적으로 분석하자면 다른 문장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있다면 위 문장도 아래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뒤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중 자체를 축소"가 아닌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축소"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 계획에 비해 재생에너지 확대폭을 줄이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NDC가 전기본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오류에서 벗어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앞으로는 보다 적확한 문장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기존과 대비하여 신재생 비중이 줄고 원전 비중이 늘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저희의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안망치 주장)
1. "10차 전기본에서 설정한 2030년 에너지믹스 목표는 재생에너지 20%대로, 2020년("기존")의 10% 수준과 대비하여 증가하였다.
2. 따라서, "기존과 대비하여 신재생 비중이 줄고 원전 비중이 늘었다"라는 문장은 거짓이다.

(미드솜마르 주장)
1. 10차 전기본에서 설정한 2030년 에너지믹스 목표는 재생에너지 20%대로, NDC에서 설정한 목표 30%대에 비해 후퇴하였다.
2. 따라서, "기존과 대비하여 신재생 비중이 줄고 원전 비중이 늘었다"라는 문장은 참이다.

"기존"이 의미하는 것이 "2020년 대비"인지 "2030년 목표 대비"인지에 따라 저희 주장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이 의미하는 것이 망치 님의 "2020년 대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2030년 목표 대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을 "2020년 대비"라고 보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본은 "목표"를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간의 차이를 검토해야지, 현재 수준과 검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목표가 9차 전기본 대비인지 NDC 대비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망치 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2020년 현재"와 "2030년 목표"를 비교하려고 하시는지요? 상식적으로 재생에너지 자체를 후퇴시키겠다는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바보가 아니라면 하지 않을 결정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가 이것도 모를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현재와 비교하여 재생에너지를 더 낮추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망치 님께서는 "재생에너지의 에너지믹스를 현재 대비 감축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기존"이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설마 이것을 주장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혹시라도 그런 것을 발표했다면 당장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10%대인 "현재"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9차 전기본에서 서술된 2030년 목표 20% 수준에서 더 낮춰 10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목표를 15%로 잡는다고 해도, "기존과 대비하여 신재생 비중이 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어쨌든 현재 대비 늘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기존과 대비하여 신재생 비중이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멍청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가 없다"는 극단적 가정을 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주장이 아님은 망치 님께서 직접 9차 전기본/NDC를 비교하신 것에서 이미 어림잡고 있으니, 제가 망치님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다고 있다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망치 님의 글들을 볼 때 망치님이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는 오해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표현해 드립니다.

아울러 오류 전달까지가 생각한 책임의 범위라고 하시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습니다.

1. "기존과 대비하여 신재생 비중이 줄고 원전 비중이 늘었다"라는 문장을 아직도 오류라고 생각하시나요?

2. 아직도 오류라고 생각하신다면, 위 문장의 "기존"을 9차 전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교 대상이 생략되어 있으나 NDC와의 비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기준에서 상식선에 부합하는 것인데, 망치 님께서는 생략된 비교 대상을 9차 전기본으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책임 논란은 썼으나 중요한 논의가 아니라 지웁니다. 본질에 집중해서 사실만 지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협정은 5년에 한 번 제출이지만 2020년 제출한 NDC는 국제사회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의지가 약하고 이대로라면 목표가 모두 이루어져도 1.5도 목표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 외교적 경로로 재제출 압박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글래스고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NDC 수정제출이 또다시 권고되었습니다. 5년에 한 번 개정이나, 지금의 NDC들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도전적이고 강력한 목표를 권고하기 위해 계속 수정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굳이"라는 단어로 폄하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불이 나고 있는데 5년마다 세워야한다는 기존 계획에 집착하는 게 저에게는 "굳이"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탄소국경조정 문제와 같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한국입니다. NDC재제출은 결코 굳이 일어난 일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또한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후퇴한 윤석열 정부에 깊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을 것 같습니다. Ndc보다 전깁ㅍㄴ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을 계속 가져가신다면 사고실험에 굳이 같이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망치. UN가입국들이 비준한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준수 의무가 있는 NDC는 나라 밖에 알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고하가 위해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9차 전기본에 비교하여 10차 전기본에 신재생 비율이 더 높아졌으므로 "신재생 비율이 낮아졌다"는 오류다.

미드솜마르.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전세계가 제출하는 계획이므로 국내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전기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고 시간순으로 9차 전기본-NDC-10차 전기본 순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신재생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비교대상은 NDC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사고실험을 위하여 9차와 굳이 비교한다면 위 문장이 오류가 될 수 있으므로 "NDC 대비 신재생 비율이 낮아졌다"라고 문장을 수정하겠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이네요. 에너지 기본계획과 착각했으니 제 오류가 맞습니다. 다만 글의 핵심은 "ndc와 10차 전기본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니 신재생 목표가 낮아지고 원전 비율이 높아졌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고 탄소중립기본법은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한 국내법 위치입니다. ILO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을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당연히 NDC가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굳이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굳이 더 드릴 말은 없을 듯 합니다.
NDC는 계속해서 수정제출해야 하는 것이 파리협정에서 약속된 일이고 문재인 정부는 협정에서 약속된 타임라인을 따라갔을 뿐인데 성급했다고 하시니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 댓글 쓰시기 위해 이런 부분에 대하여 검색하셨을테니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찾아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편집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긴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지요.

파리협정상 NDC를 준수하기 위해 국내법상 장치를 둘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파리협정이 최상위이고 이때문에 모든부처가 관여하는 특별법인 탄소중립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즉 ndc 제출이 먼저(2021년 내 제출)였고 파리협정상 의무가 있는 기후변화대응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이 이루러졌고 이 법안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ndc의 마련에 대한 상세 절차가 국내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반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켜야 하는 의무도 없는 개별법에 따른 참고용 계획에 불과하지요. 이렇게 설명드렸음에도 전기본이 더 중요하니 오류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가 권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은 "책임"이라는 단어에 반감을 느껴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잘 몰라서 알려줄 책임을 느꼈다는, 미숙한 사람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권위를 드러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망치 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의아한 것에 집중해서 논의의 본질을 흐뜨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기본보다 NDC가 더 중요한 것은 (제 기준에서는) 삼척동자가 아는 사실이고 때문에 NDC 대비 목표가 낮아졌음은 현 정부 산업부 장관도 "현실화"라는 용어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기본끼리 비교하면 목표가 낮아지지 않았으니 오류라고 본인 주장을 놓지 않으시고 불필요하고 사고실험에서나 할만한 "NDC 빼고보자"라는 가정을 하시니 의아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바로잡을 책임"이라고 하셨으나, 제 문장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음을 밝혀 둡니다. "9차 전기본 대비 10차 전기본"이라는 가정을 사용한다면 오류가 될 수도 있겠으나 말씀주신 것처럼 그 사이에 끼여있는 전기본보다 상위 개념인 NDC를 무시하는 것이 더 큰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지적은 감사하나, 정책들 간 위계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이 관련 분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오류를 저질렀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NDC 대비 하락했다"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글을 수정했습니다. 제가 혼란을 드린 것 같으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이는 "문장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제 나름의 답변입니다.

1. NDC는 전기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기본이 개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야 하는 계획이라면, NDC는 개별법보다 상위에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해야 하며 국제사회에 제출해서 이행을 약속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기본과 NDC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냐고 묻는다면 이론의 여지 없이 NDC가 더 상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본은 5년에 한 번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사실 10차 전기본은 이후에 수립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확대를 꿈꾸는 윤석열 정부가 빠르게 전기본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어도 5년에 한 번인 만큼, 빠르게 개정한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에 한 번 설정하는 전기본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나 NDC 제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확실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지위에 있고 국제사회에 이행 약속까지 한 NDC를 전기본보다 낮춰 보는 듯한 시선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면 죄송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정한 20% 계획을 재확인했다"라는 서술은 잘못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30% 계획을 다시 20%로 돌려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이창양 현 산업부 장관 또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0420254003912

다만 NDC에서 국제사회에 이행 의무와 후퇴금지 원칙이 있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최종 목표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에너지그리드는 가변적이기는 합니다. 이 덕분에 NDC상 감축목표를 유지한 상태에서 10차 전기본에서 에너지 그리드를 수정(재생에너지 축소, 원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신재생 에너지 목표는 "도전적 목표"이지만, 도전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을 축소했다기보다는 지난번에 잡힌 목표가 과도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조정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산업부 장관 또한 비교 대상을 9차 전기본이 아닌 NDC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므로 문장의 오류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업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목표가 과도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론 목표가 도전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IPCC 등 모든 기관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30% 목표조차 부족하다는 인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목표를 가져갈 것인지, "이건 안돼" 라고 말하며 포기할 것인지는 선택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있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 의견이므로, 여전히 현실성을 우위에 두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원전이 비용이 낮다"라는 진술은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 추세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적 추세에 따를 때 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지는 등 "현실성" 또한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 추세와 달리 방폐장 설치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기준 또한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므로 원전의 국제 단가에 비하여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방폐장)"와 "안전"을 희생해서 단가를 낮추고는 "원전 단가가 낮으니 원전을 더 확대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망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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