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안님 말대로, 막기 위해 그런 것인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인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숫자 300명 기준도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교수님께 직접 듣기도 했구요. 질문은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비례대표...최대한 쉽게 풀어 볼께요!

현안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나, 저는 아무리 국제정치학/융복합정치 세부 전공이라지만.. 그래도 '정치학'범주로 먹고 사려는 사람이니 현안님이 대단하신거 같습니다 ㅎㅎ

얼룩소에서 포인트와 공감대형성 이외의 것을 처음 얻어본 것 같습니다

값지고 감사한 경험입니다.

감회가 새롭구만..

회장님 보고있나 ! 어서 와서 학습해야죠 !!

오오오 똑같은 대한민국시민인데 이렇게 수준차이가 나다니. 열공해야겠습니다.

1번은 최소한의 독재를 막기 위해 여당/야당간 견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4년/5년으로 해놨다는걸 처음 알았네요.

2번은 비례대표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해서 셀프 학습좀더 하겠습니다 ㅋㅋ

질문 많이해서 미안하구요

앞으로 질문 더 많아질 것 같아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내일쯤에는 또 답변을 놓칠거 같고.. 아마 다음 연재분쯤에는 발표 직전이라 머리통에 여유가 없을 겁니다. 학술 발표 직전인데다 랩 매니져로 첫 발표라.. 겁나 짧지만 벌써 긴장이 되서.. 그때 쯤에는 정말 현안님 답변이 절실할 겁니다. 선거제라 오늘보다 내용이 어렵겠지만, 지금 달아주시는걸 보니 정말 마치 전쟁영화의 한 장면처럼 뒤를 맡겨도 될 거 같군요. 무사히 발표하고 오면 발표 내용도 얼룩소에 쉽게 바꿔서 올려야겠습니다..

재경님이랑 거의 동시 답변을 ㅋㅋㅋ 비슷한 답변인데 재경님 꺼가 아무래도 더 전문적입니다. 하하. 둘다 보세요! 쎄트님 머리에 쥐나려나?!?

아 저 묻지마 연재 하나 또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뜨끔했습니다. 하하 아주 모범적인 자세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답변 중간중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의 임기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유래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계속 이 임기를 맞추자는 목소리는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것도 사실 국민 눈치를 보면서 일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국회의원과 선거 시기와 임기를 맞추기 위함도 있습니다. 선거를 함께 치르면 비용이 절감되고 임기를 맞추면 국회 구성이 아무래도 여당에 유리해져서 대통령 권한 수행에 도움이 되겠지요.
2. 정당별 의석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겁니다. 지역구는 당별로 후보를 내면 선거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이고, 비례대표는 총선 때 당 이름 옆에 투표하는 용지 받으신 기억 나시죠. 그 득표율 비율에 따라 나눈 겁니다. 제시해주신 표에 나온 정당별 의석수가 지금 국회랑 좀 다릅니다.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민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정당에 직접 가입해서 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 국민청원이라고 들어보셨죠. 1기 얼룩소 대표님이 만드신 신문고 같은 시스템, 거기에서도 목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1. 헉.. 저도 모르는 내용이라 혹시 몰라 빌려둔, 연세대 진영재 교수님의 <정치학총론>을 펼쳐서 대답해 드립니다. 와 빌려두길 잘했네.. 대강은 답변해 드릴 수 있었지만 말이죠(그래서 질문 수준 왜캐 높으십니까) 2013년판 기준으로 책 255페이지부터, 최신 판에서도 아마 선거 마지막 부분에 있을 텐데요.

질문 속에 어느 정도 대답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동시선거'라고 하고, 같은 해지만 대통령 선거 직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걸 '밀월선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방선거의 경우, '동시선거' 즉 시장-시의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동시선거와 밀월선거 모두, 말씀하신 '대통령이 속한 여당에 유리하게'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면, 보통의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야당'이 유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도 동시선거,밀월선거에 의한 편향을 방지하고자, 같은 해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4년씩 정하는 곳도 있죠.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경우는 특성상 선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구요(이후 연재분 참조 바랍니다! 다른 질문도 연재분 더 보셔야 이해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에요). 한국은 이런 밀월선거, 동시선거를 방지하고자인지까진 정확하지 않지만 덕분에 대부분은 중간 선거이고, 20년에 한 번 밀월선거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2. 쉽게 말해서, 정당별 의석 수는 그야말로 '정당의 총 의석수'이고, 비례의석수는 '비례대표 의석 수'만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중앙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대표 + 정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선거 때 자기 지역 국회의원 한 명 뽑는 투표 용지와, 정당에 투표하는 투표 용지를 받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정당'에 투표한 표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됩니다.

한줄로 설명이 안되서.. 이 역시 다음 선거 제도때 나올 내용입니다. 어쩌면 선거제도 2편으로 갈라야겠군요.. 연재하는 저도 갈려 나갈까요? 현재 대한민국 21대 국회는 지역구 의석 수 253/ 비례 대표 의석 수 47명 입니다. 이 마저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위성정당 어쩌구 있는데.. 다음 편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지만, 그냥 '준연동형이 연동형보다 군소 정당에 불리'하다고만 알아 두세요!

3. 음.. 사실 일개 개인이 영향을 미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 예를 들어, 연예인이라던지.. 대형 유튜버라던지.. 그런 사람이라면, '여론을 통해'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 채널로 가장 효과적인 건, 선거 기간에 지역구 의원과 소통하는 게 제일 직빵입니다. 실제로 대학 수업때 한 교수님도 '총선 기간에 국회의원실에 전화하면 잘 들어줄 거다'라고 하셨죠.

다만 제 시리즈에서 쓴 취지는, '개개인의 표가 모여 하나의 큰 힘의 표현이 된다'라는 취지라는 점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일지 모르지만 최대한 시도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