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이건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사가 안맞다는 이야기예요.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붙여주신 기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이죠. 이 기사는 근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맥락을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네요.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역판정률이 82.2%라는 건 90%라는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90%라는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적합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역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면 거기서 적응을 잘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과론적인거고요, 그들이 적응을 잘 할지 안 할지 오히려 국방부는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1~3급이 나오는 건 '이 사람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기준을 완화하면 원래는 '병역 부적합 대상'이었던 사람도 어떻게든 병역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군대에서 부적응하는 사람보다 적응 잘 해서 전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군대라는 시스템이 유지되지 못했겠죠. 징병제가 아직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건, 어쨌거나 나라에서 부르니까 2년동안 어쩔 수 없이 갔다 온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적응 잘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을 군대에 들여보내면 오히려 머릿수를 채운다는 좋은 의도와는 달리 전투력에 손실이 날 수 있다고 군 전문가들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A/S 성격의 글을 따로 썼어요!

https://alook.so/posts/1RtEJk3

감사해요. 이제 봤네요 @@
그런데 케이스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증가하는 수치가 있잖아요. 규모가 커지면 부적응자도 늘겠지만 그만큼 적응자도 느는 비율이 있을테니까요. 우리는 국민이니 안가려는 입장에서 보게 되지만 반대로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적응자의 누계가 증가한다면 계속 판정률을 높이려 들겠다 싶어요. 그러다 부적합률로 인한 문제가 커진다면 그때서야 수습하려 들겠죠.

아래 자료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부적합 누계만 제시하고 있어요.
의도한 결과가 있어서 필요한 통계만 썼거나 목적이 다른 통계를 갖다 쓴 것처럼 보입니다. 자료가 없어서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쓰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고요.

1) 적합자 대비 부적합자 비중이 현저히 증가해야 말씀하신대로 부적합자가 증가한다하고 표현할 수 있겠고
2) 5년간 현역판정률 고정일 때 부적합자가 변동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크지 않아야 현역판정률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기사가 기본적으로 적합자 누계 및 총 현역판정을 받은 총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적합자 대비 부적합자의 백분율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5년간 현역판정률 변이도 제공하지 않아요.
국방부가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과는 별도로 이 기사만으로 국방부를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현역판정률은 82.2%입니다. 이걸 점차 올려서 90%로 가겠다는게 국방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아서 조기전역을 받은 이들의 숫자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102000504

오 설명 감사합니다.

저 이거 계속 생각나서 저녁 식사 준비할 때 된장국에 호박대신 오이 넣을뻔 했어요!!!

현역판정률의 상관성을 깔끔하게 보려면 1) 90%의 현역판정률 유지기간 동안 2) 군대부적응자 증감 추세 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과 2)가 절대적 상관관계인지 그 외 다른 원인이 있는지 추정할 수 있겠다 싶어요.

1. 사실 제 정치적 성향은 진보에 가깝지만, 획기적인 변화란 한 번에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보수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병역문제가 그러합니다. 저는 징병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병제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지금 당장 없앨 수 없다면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그곳으로 끌려가는 이들이 덜 불행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징병제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도 군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징병제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모병제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상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BTS 병역문제 같은게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징병제에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딱히 쓸모있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점,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ㅎㅎ

2. 현역판정률을 높이면 군대부적응자가 늘어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이미 병무청에는 신체검사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 1~3급 현역 판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4급을 받아야 하는 신체적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현역판정률을 기계적으로 높이게 되면 3급 이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똑같은 4급이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역복무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90% 이상이라는 현역판정률이 과도하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모든 답댓글 정리해서 별도의 답글로 다시 달았습니다.
https://alook.so/posts/rDtRv33

BTS 가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정국이라는 친구가 제가 지금 살고있는 행정동 출신이더군요. 그래서 생일 때만 되면 동네에 대형 현수막이 걸리는 걸 여러번 봤습니다. 국위선양을 하는데 그정도는 할 수도 있죠.

국가적 차원에서 '안가도 괜찮다. 합법적이다. 아무도 너거 못건드린다' 라고 해도, 대한의 건아로써 국방의 의무 없이 평생을 살아간다는건 뭔가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합법적이라도 내가 안괜찮은데!' 라는 발언을 기대하는 건, 비이성적인 생각일까요 ㅋ

저 느낌이 왔어요.

국가는 설득을 안 하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설득을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당위성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국가 경제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소모되는 부품같은 인력들을 핀셋처럼 뽑아서 면제를 주고 (+군대 가기 싫은 권력자의 아들들 구제) 있었으니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 하고 싶은 상황이 될 때마다 면제권을 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제권 여부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청년들을 필요유무에 따라 분류한 부속품으로 보느냐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느냐의 문제랑 같은 것 아닐까요?

BTS경우는 다들 어린나이에 시작 했지요. 그리고 저들이 대한민국 국상을 엄청 올려 놓았고 정치인들보다 더 국위선양에 큰 결과를 내 놓았죠. 그런의미에서 군 면제는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댓가로 구독과 좋아요 놓고 갑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