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쉴 때 |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차악'을 계속 선택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도면...물론 이런 평가는 의미가 크지 않지만,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 사례를 보고 여러 지표를 보면 그래도 그나마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ㅎㅎ ㅠ

@이동민 사실 제가 권위주의라는 틀 안에서 구분을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ㅠ 말하신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네요!

실제로 제가 썼던 글에 첨부한 논문이었던 'A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is here: what is new about it?'은 민주주의 후퇴가 역사적으로 파도와 같이 유행시기가 있고 덜한 시기가 있으며, 지금은 민주주의 후퇴의 세 번째 물결(third wave)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윤석열 정부 이후 행보에 따라 후퇴할지, 전진할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확실한 회복이었고, 이후 이것이 어떨지는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때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정책이 성공적이었는가는 별개의 평가인 것도 유의해야겠습니다 ㅎㅎ

현재의 정치지형상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영향력있는 사람은 청렴결백한 사람은 될 수 없지않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야 친구 잘만나서 단숨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힘들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선거는 그래서 항상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될 갓 같습니다. 깨끗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할테니까요.

흔히 파시즘을 전체주의와 동일시하는데, 엄밀히 말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 하면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전제하거든요. 히틀러, 무솔리니는 엄연히 선거를 통해 집권했고,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은 선거로 집권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일본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죠. 에스파냐의 프랑코 정권 역시 1930년대 에스파냐의 '보수'세력으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구요. 민주적인 절차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거나 말살당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ㅎㅎ.. 그러게요. 그래도 일단 얼룩소라는 공간의 장점은, 학술적 공간들과 다르게 일단 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용기 내어서, 부족한 글이라도 올려보고 있어요.

1. 답변 감사합니다.

2. 생각 못해본 내용입니다. 물론 이 표 자체가 일종의 이론틀 형식으로 단순화하여 본 것이고, 그 와중에도 매우 급조한 것이기에 저 표 내에서도 따질게 너무 많겠지만(동맹관계 등), 말씀해 주신 민주주의 경험 차이 역시 같이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주의 공고화 이론도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면 제 본문이 더 좋았을거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3.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 내용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했다지만 '촛불 혁명'을 넣어 두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이 고발해도 이를 보고 반응할 시민 의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 부분만큼은 국뽕을 느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글에 좋은 덧글, 감사합니다!!! 항상 본문이 좋아 제가 이렇게 길게 답글을 쓰게 움직이시는거 같아요 ㅎㅎ

아닠ㅋㅋㅋ 본문보다 더 길고 충실해 보이는 댓글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개인사정이 있어 요즘 글을 못 올렸었는데 이런 도전적인 댓글 때문에 얼룩소는 중독입니다...
그리고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국제정치를 통해 그림자처럼 에둘러 표현하는 저와 달리 이렇게 대놓고 쓰시는 재경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더불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1. 일단 지적하신 적법절차는 사실 단순합니다. 재경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하신 "선거 조작보다도 이후 국정 운영의 문제에 치중해 있기에, 선거 절차상 문제는 없다" 부분과 맥락이 같습니다. 필리핀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에 관한 이슈들은 있었어도 투표 행위와 같은 절차적 측면에서는 적어도 투표 조작과 같은 것이 제기되지 않았기에 적법절차로 표현한 것입니다.

2. 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라 쓰신 부분은 국내정치 면에서는 오히려 차이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되더군요. 히틀러, 푸틴, 박근혜 모두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그 차이에 대해 사법부와 언론 외에도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선거가 시작된 이래 1933년 히틀러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14년,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1991년부터 선거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푸틴이 집권한 2000년까지 9년 정도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직선제로 198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2년까지 25년입니다. 비교해보면 최소 10여년 정도의 짧다면 짧지만 선거와 민주정치를 10년 정도 더 경험해본 한국은 사법부와 언론 외에도 시민사회의 성장, 표현의 자유, 선거를 통한 여야간 정권교체 등의 계량할 수 없는 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3. 민주주의는 투쟁 과정에서 성취의 역사가 항상 동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주사회에서 독재를 합법적으로 창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적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민주적 정체성이 꽤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결국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는 그만큼 주인으로서의 책임, 지식, 품성, 가치관 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반대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대 강점이 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