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망치님의 근거가 수긍이 안되는 이유 몇가지는 앞의 댓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망치 님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제가 적극적인 주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틀린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안.망치 님께서 구체적 근거라고 하신 부분이 제가 보긴 충분한 근거로 납득되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충분한 개연성을 지닌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의 증가율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습곡선에 따라 s형 그래프로 급증하는 경우도 있어 과거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보다 10프로 낮은 목표인데 어떤 환경의 차이가 있는지, 독일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수치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일부러 낮출 동기가 없다고 하셨으나 예산을 아끼거나 전기료를 낮추는 등의 동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 인상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의지와 역량과 판단의 영역일 것입니다. 이런 제 의견은 다 반박 가능하고 반박이 서로 이어지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함께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찾아가며 논의하면 흥미로울 것 같으나 제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 정도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마치려는 것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부연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치만으로는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네요.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윤석열 정부가 전정권의 목표를 불충분한 근거로 후퇴시켰는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땐 객관적 근거 대신 서로 추정에 근거한 원론적 논의인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에는 더 많은 정보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안.망치님. 윤석열 정권이 재계 편을 들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춘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감수하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했다고 믿을 근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 자세히 살펴볼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여 환경, 경제, 산업을 고려한 좋은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제가 인용한 기사도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수급계획에 문제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안망치님. 1번에 대해선 더 논의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에서 링크 주신 기사는 업계 일부나 산업부의 입장인 것이지 객관적 근거로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현실적인지 여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부분도 더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좋아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것이 친환경 측 주장이고, 경제적 영향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재계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첫번째 부분은 오류라기보다 해석 나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수준보다는 늘리지만 기존 계획보다는 줄인다는 것이니, 비교대상에 따라 늘린다고도 할 수 있고 줄인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읽는 사람이 크게 오해할 만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부분은 ndb안이 비현실적이었다는 전제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