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쉐 

1.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가급적 정교하고 정확하게 사전에 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그렇게 외쳤는데 지난 봄 교육부 대책은 마을변호사 지원이었습니다 ㅠ 태블릿 PC 학생들에게 나눠줄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이 있을텐데요.

3.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의 교육권과 인권을 너무 보호해서 결국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4. 현재 학폭위 개최까지 최초 신고에서 평균 3개월이 소요됩니다. 신고하고 처분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데도 학교에서 3달을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는 것이지요. 신속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점점 거꾸로만 갑니다.

5.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ocean0220 저 역시 9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맞아죠. 저는 중학교때 3년동안 반장을 했는데 반에서 누구 하나 잘못하면 반장이 무조건 연대책임으로 맞아야 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때 저희 어머니께서 울면서 시퍼렇게 멍든 제 엉덩이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체벌이 완전히 추방된 것에 대하여 저는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촌지가 근절된 것도 찬성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의 1차적 지도와 조사를 할 선생님들의 권한만큼은 남겨뒀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조사하던 선생님이 학생의 스마트폰을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친구의 뺨을 때린 학생을 교장선생님에게 보내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수사받고, 또 민원에 시달리다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학교를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속 세계나 국가가 소멸되어 내전에 빠진 소말리아와 같은 무정부 상태라고 봅니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에서는 결국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워질 수 밖에 없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의 논리만이 작용하는 학교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평범한 학생들과 약한 학생들입니다.

아동의 인권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아동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지키려고 제도를 만든 결과 역설적으로 가해 아동의 인권만 지키고 피해 아동은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든 것이지요.

법의 균형을 상실한 것. 법과 제도에 대한 맹목적 증오로 대안도 없이 권위와 권한을 전면 해체시킨 것. 제도에 대한 악의가 역설적으로 약자들부터 무너뜨리는 것.

현재의 학교는 정말 많은 지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JoR 1. 현재까지는 그런 공간이나 자리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 왔지요. 사실 그동안은 명망가들의 학교폭력 사건 위주로 선정적 관심이 이뤄져 왔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관심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는 약하고 평범한 학생들이 기댈 권위를 모두 해체한 사실상의 무정부상태입니다. 이런 무정부상태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 무법천지의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구요. 이러한 무정부상태를 종결시키고 제대로 된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은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부탁하여 2학기에는 과학고 준비반이란 명목의 분리를 결국 성취해 냈고요. 그후로는 좀 나아졌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분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후 저와 그 가해자들의 삶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서로 만날 일도 없어지는 등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일종의 분리를 통한 해결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사회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완벽한 분리를 통해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런 행운이 모두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상론적인 치유, 화해, 용서 이런 말보다 최소한 분리는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반성도 하지 않는데 치유, 화해, 용서따위 이야기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매일같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9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교사의 권위가 높다못해 전제적일 정도라 저희는 매일같이 교사의 폭력에 시달렸어요. 막말과 성희롱과 기합과 회초리 등등. 왜 맞고 왜 욕을 먹는지도 모르고 당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는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이 교사의 폭력을 교육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고 휴대폰이 일상적으로 보급되면서 교사들이 소위 '몸사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안심했는데 얼마 안돼서 학생들이 반대로 그 제도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고발하는 일에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학교폭력이 경쟁 속으로 아이들을 몰아넣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교사의 부당한 권위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너무 단편적인 규제만을 강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1차로 예방하고 조정해야 하는 사람이 교사인데 교사의 손발을 묶어버렸으니까요. 불평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한발 내려오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쪽을 확 끌어내려버리는 해결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 자체의 처벌기준 등도 변화해야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거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 님은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제 생각은 역시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제일 커보입니다. 저 어렸을때는 학교가 작은 사회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해결이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물론 법적 해결이 필요한 큰 일이 생겼을 때를 제외하고 말이죠) 왜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의 역할이 작아진거죠? 아님 정말 학교에서 컨트롤이 안될만큼 아이들이 미디어와 환경의 영향으로 악랄해진걸까요? 

Q. 글과 답변을 쭉 읽어나가다보니 이 문제는 피해자를 위한 안전망과 교사 분들을 위한 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문제로 느껴집니다. 혹시 이 두 영역이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논의의 공간이나 협업체 등이 있나요?

Q. 변호사님도 학교 폭력 피해를 겪으셨고 그것이 이 일을 시작한 계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혹 불편하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당시 변호사님은 일상을 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나요?

에고고 마음이 아프네요ㅠ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제도나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학교 내에 이런 중재자가 있나요? 만약 있는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에 나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학교에서는 이론 수업에서 학교폭력 이후 가해자와 방관자 피해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추후에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주로 논하고 있습니다. 교직 수업인 만큼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잘 모르다보니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에게는 각각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사건을 보셨을 때 현재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필요하지만)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학생때 당한 학폭의 기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데, 따로 도움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학폭에 대한 법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법 제도 개편은 어떤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 피해자 또는 암묵적(?) 가해자인 학생을 둔 부모..의 상황을 많이 보았어요. 대부분 학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더라고요. 변호사를 따로 구하기 어렵고요. 일단 어디에 먼저 연락해서 상담 받는 게 좋을까요? 의외로 부모들이 학교만 믿고 다 기다리는데 어떤 도움을 줘야 하나 곤란할 때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