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추가 인상 필요성” 문구가 빠진 걸 보면 당분간 인상할 것 같지도 않네요. 건설업 PF 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 2022년 12월 강원 레고랜드 사태 발 ‘돈맥경화’의 위기가 현실화 된 때가 떠오릅니다. 태영그룹 발 PF 위기로 인해 한국 부동산 PF 위기가 도래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2022년 ‘위기의 초입’에 들어섰고, 지금은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걸까요? 어쩌면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다들 과민반응 하는 걸까요?

정부는 PF사업장을 '질서 있게 정리'해나가면 된다며 아직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부의 방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침체됐는데도 무분별하게 공급한 점이 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처럼 보이는데요. 정부의 ‘질서 있는 정리’가 위기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SVB 파산 당시에도 부동산 PF 대출을 조심하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때문에 초저금리에 힘입어 급등한 채권이 급락하며 리스크가 터진 터라, 여러 전문가들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 작년 4월에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건 회색코뿔소로 봐도 될까요? SVB 파산 사태와 현 태영 발 PF 위기 사태를 비슷한 사례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윤석열 정부가 이후 부동산 규제가 아주 그냥 쉴새없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0일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 대책>에서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 공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PF대출 대환보증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민간 PF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게 적절한 조처일까요?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는 겁니까.

워크아웃 개시하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가 최대 4개월 유예됩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의 태영그룹은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부터 시작이라던데.. 채권단 주도로 외부전문기관을 섭외하여 태영건설 PF 사업장에 대해 실사하고, 기업개선계획 수립하려면 말이에요.

PF가 무엇인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시공사의 신용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시공사가 신용 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금융사나 기타 감독 기관이 해당 사업의 내실을 제대로 살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떄를 생각해보면 표면적으로 잡히는 수치를 활용해서 기계적으로 진행될 떄가 많지 않습니까? 기업, 특히 대규모 부동산 사업은 뭐가 좀 다른가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일이 실사 해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한꺼번에 다 터지는 것 아니냐며 아우성이고, 중간에서 누가 수백억씩 해먹었다는 기사도 나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요. 

태영건설 같은 큰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한것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골고루 분배되어야할 아까운 재원들이 너무 무분별하개 부동산투기에 몰려 있다는것이 원인이고 이로 인하여 토건족의 욕망과 건설사들의 이해확충이 맞닿은 측면이 결합해서 너무 안주한 나머지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산업 및 협력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백진노 백진노님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었네요.
지금의 위기는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가 시작되고 나서 해결이 상당기간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기 회복이 단기간에 됐다면 위기가 상당히 감소됐겠지만 지금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금융권 부실도 상당히 크게 발생할겁니다.
금융시스템 전반 그리고 경제 전체로의 위기 전이를 차단하는게 금년 한해의 과제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