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댓글 감사드려요. 위 순서대로 답변 드릴께요.

1) Gusqka님 : 기준금리 동결은 일단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미국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금리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되살아나는지가 관건일텐데요. 소비자 심리 반등은 금년 2/4분기 이후로 생각합니다. 결국 1분기와 2분기에 얼마나 PF위기를 건설산업과 금융산업이 잘 버티는지가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2) papa님 : 위기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2022년까지 사실 유동성 장이 끝났고, 그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기 노력을 통해 그에 따른 손실을 흡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놓이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2년 뒤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걸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3) 복치복치개복치님 : 정부의 질서있는 정리는 아직 구호만 있지 실체는 없는 용어입니다. 향후 어떻게 구체화해 나가는지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고, 각 부처가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단순히 나열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있다고 봅니다. 방목은 아니나 관리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4) Bonnie님 : 회색코뿔소 표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SVB 파산사태와 태영 그리고 PF사태가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금융위기는 특정 산업이나 부문의 호황기에 금융자본이 해당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다가, 외부 충격으로 투자대상의 가치가 급락하고, 그로 인해 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발생합니다. SVB 사태는 실리콘밸리은행이 투자한 국채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태영 그리고 PF사태는 금융기관들이 투자한 PF사업의 수익성이 급락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거여서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5) A6f6k2txcg님 : 지금 정부는 정책목표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주택경기 호황기에 정책방향이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방향이란게 상황이 변했다고 금방 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방향이 서면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짜리 중장기계획과 함께 그에 따른 재정운용계획까지 수립돼 버리거든요. 또 일부에서 앞으로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갑자기 오를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공급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아 집값이 앞으로 더 내릴수도 있겠구나' 하고 집을 사는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는 지금의 PF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위기 극복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국토부의 일부 부서나 금융위에서는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과 시장부양조치을 함께 내 놓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팔로워님의 정확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 구구밍님 : 지금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것이고, 이후 회계법인 등을 통해 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와 존속가능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존속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정상화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법정관리로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7) 산삼주님 : 오 술을 종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어제 술을 조금 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맞습니다. 지금의 PF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의 신용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삼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성이라는 걸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성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평가되기는 하지만 부동산규제나 정책에 의해 크게 달라집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그러다보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당시 시장상황여건을 고려해 예상된 수익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쓴 글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약간 담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업체들이 바로 시행사나 건설사입니다. 사실 금융회사는 반드시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죠. 때문에 개발사업 진행할 때 시행사가 '나 저기 개발해야 하는데 제발 돈 좀 빌려줘. 대신 내가 내 재산이랑 사업할려는 땅 다 담보로 주고 또 나랑 같이 사업하기로 한 모 건설사가 있는데, 얘가 보증도 서 줄꺼야...그러니까 제발~~~'하고 돈을 빌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설사나 금융사가 사업성 검토는 하죠.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담보가 그래도 있다보니 부동산경기 호황기에 공격적으로 금융을 공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산삼주님의 말씀이 일정부분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경기라는게 사실 거시경제정책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가격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정책과 맞물려 달라지는 측면이 커서, 그 속에서 활동하는 건설사-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그럼 건강 주의하세요^^

8) qwerty님 : 오..PF가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뇌관인 거 맞습니다. 다만 시행과 시공은 엄밀하게 말해 하청의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건설산업에서는 시행과 시공이 분리돼 있고, 시행은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시공은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기술은 없기 때문에  건설사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근데 시공사는 늘 수주에 목마르기 때문에, 공사 기회가 있으면 늘 수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 절대적인 '갑'으로서 시행사와 시공사에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 때에서 금융권이 사업을 기획한 것은 아니어서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관계 역시 하청의 관계는 아닙니다.
대신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금융회사는 담보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침체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한푼도 못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문제의식은 정확하신 듯 하지만 디테일에서 약간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길었습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1일,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추가 인상 필요성” 문구가 빠진 걸 보면 당분간 인상할 것 같지도 않네요. 건설업 PF 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통해 2022년 12월 강원 레고랜드 사태 발 ‘돈맥경화’의 위기가 현실화 된 때가 떠오릅니다. 태영그룹 발 PF 위기로 인해 한국 부동산 PF 위기가 도래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2022년 ‘위기의 초입’에 들어섰고, 지금은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걸까요? 어쩌면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다들 과민반응 하는 걸까요?

정부는 PF사업장을 '질서 있게 정리'해나가면 된다며 아직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부의 방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침체됐는데도 무분별하게 공급한 점이 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처럼 보이는데요. 정부의 ‘질서 있는 정리’가 위기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SVB 파산 당시에도 부동산 PF 대출을 조심하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때문에 초저금리에 힘입어 급등한 채권이 급락하며 리스크가 터진 터라, 여러 전문가들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 작년 4월에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건 회색코뿔소로 봐도 될까요? SVB 파산 사태와 현 태영 발 PF 위기 사태를 비슷한 사례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윤석열 정부가 이후 부동산 규제가 아주 그냥 쉴새없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0일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 대책>에서 공적 PF 대출 보증 25조 원 공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PF대출 대환보증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민간 PF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게 적절한 조처일까요?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는 겁니까.

워크아웃 개시하면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가 최대 4개월 유예됩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의 태영그룹은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부터 시작이라던데.. 채권단 주도로 외부전문기관을 섭외하여 태영건설 PF 사업장에 대해 실사하고, 기업개선계획 수립하려면 말이에요.

PF가 무엇인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시공사의 신용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시공사가 신용 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금융사나 기타 감독 기관이 해당 사업의 내실을 제대로 살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떄를 생각해보면 표면적으로 잡히는 수치를 활용해서 기계적으로 진행될 떄가 많지 않습니까? 기업, 특히 대규모 부동산 사업은 뭐가 좀 다른가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일일이 실사 해가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한꺼번에 다 터지는 것 아니냐며 아우성이고, 중간에서 누가 수백억씩 해먹었다는 기사도 나고 그러지 않나 싶어서요. 

결국 PF 자체가 위기를 만든 것 아닌가요? 시행사로부터의 시공사 하청, 제2금융권으로 내려가는 대출 하청 등 하청의 악고리, 즉 브리지론과 본피에프 자금이 PF 위기를 촉발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