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철빈은 '빌라왕 김대성'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지난 1년동안 같은 처지의 피해자를 만나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에어북'을 냈습니다. 📚전세사기 대란 1년 이제는 해결할 때!를 읽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에어북으로 출간되고, 이철빈이 대통령에게 대신 전달해요. 

🪧 ‘전세사기 특별법’으론 부족하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우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본인 사례에 맞는 지원 대책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4년 4월 1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5천 명을 넘어섰지만,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단 1건입니다.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공식 면담 0건, 최근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 답변촉구 캠페인 역시 무응답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우선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