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 인증된 계정 ·
2023/10/27

@ddorysmup 
말씀 감사합니다. 
법에 깃든 표정과 얼굴이 읽히고, 법 만드는 보좌관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읽힐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게 큰 기쁨이에요. 그런 것들이 읽혀야 국회가 읽힐 수 있을 것이고, 국회가 읽혀야 국회를 써먹을 방법도 나올테니까요. 
가장 국회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국회가 가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듣고 쓰겠습니다. 
감사드려요!

d
·
2023/10/25

법은 딱딱하고 거리가 먼 세계로만 느껴졌는데 작가님의 글을 읽고 좀 다르게 보입니다. <법 짓는 마음>도 읽어봐야겠어요.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심이 가는데 법은 당장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법 이야기 들려주시면 저 같은 법알못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이보라 인증된 계정 ·
2023/10/25

@kzoon89 
격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법 만들었던 경험은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재가 시민들에게 널리널리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듣고, 많이 쓰겠습니다. 

이보라 인증된 계정 ·
2023/10/25

@oufelagund 
낙태죄 건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이나 상담 같은 후속 조치도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성 당사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WHO도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유산유도제를 지정하면서 각 국가를 대상으로 '사용을 보장하라'고 권고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산유도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이 낙태죄 헌재 판결에 대한 후속 입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보라 인증된 계정 ·
2023/10/25

@muruybi 
지금 저는 퇴직을 해서 법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독립 조사기구 등을 설치하는 법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주요하게 보고 있어요. 둘 다 피해자들이 있는 참 안타까운 법안이에요. 저 포함, 시민들이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요구하고 또 요구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이보라 인증된 계정 ·
2023/10/25

@titicaca00 가장 시급한 법은 아무래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아닐까요. 곧 1주기가 다가오고 날이 이렇게 추워지는데, 유가족들이 또 한뎃잠을 주무시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법의 한계는, 매번 느낍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입법 취지'라는 것을 두잖아요. 그런데 법이 제개정되고 그것이 시행령으로 한번 위임되고, 지자체의 시책과 맞물리면 저 끄트머리에 가서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무색해하는 법 시행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저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땅땅땅" 이렇게 법안 의결될 때 방망이 세번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만 딱 기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마음이 바빠져요. 정부가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법에 따른 예산도 제대로 수반되고 있는지 등등.. 더 감시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요. 

이보라 인증된 계정 ·
2023/10/25

@hey2h 

1. 청와대 국민청원은 개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원 제도' 자체를 손질하게 된 계기였어요. 청와대 청원은 회원가입 없이 누구라도 올리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잖아요. 이 때문에 국회도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청원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소개의원'이라 해서 청원하는 법안을 소개하는 의원이 있어야 청원 의안에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청원 1호 법안이 'n번방 방지법'으로 올라와서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죠.
물론 지금의 국회 국민청원제도도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청원제도는 시민들이 바라는 법안과 제도를 누구라도 올릴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책을 쓰면서 더욱 느꼈는데, 제가 보좌관이라는 직업을 참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직업만큼 세상의 변화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되겠나 싶어서요. 저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좌관들의 노동과 그 노동이 빚어낸 법과 정책에 대해, 그것에 깃든 얼굴과 표정에 대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건 우리의 노동을 알아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노동의 성격을 알아야 국회의 쓸모가 파악되기 때문이에요.

김윤정 ·
2023/10/25

지금은 어떤 법들을 만들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책에 소개된 법 말고도 특별히 또 얘기해주고 싶은,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법이 있는지(만들고 있는 법을 포함해서) 궁금하네요. 

이보라 인증된 계정 ·
2023/10/25

@굿데이 제 책에는 만들거나 참여했거나 애정하는 14개 이상의 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 이 글에는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선감학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썼지요. 그 밖에도 '2050 탄소중립법'이나 '청년기본법'을 만들면서 울고 웃고 지지고 볶은 얘기를 담았어요. 

제가 소개글에 보좌관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표현했듯, 저는 창작자라고 생각하는데요 :) 창작자들이 자기가 만든 자식들을 '가장' '제일'로 순서를 매기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각각의 법에 따른 스토리들이 다 달라서 일렬로 나열하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굿데이 ·
2023/10/25

드라마 <보좌관> 엄청 재밌게 봤는데.. 작가님도 보좌관이셨군요!(다른 댓글 보고 알았어요ㅎㅎㅎ) 혹시 보좌관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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