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소>의 참여형 콘텐츠 ‘질문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법이 필요할까요? 어떤 법의 등장이 반가웠나요? 입법노동자, 법에 관한 의견과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보라 <법 짓는 마음> 저자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읽고 답변을 드립니다. (~10월 25일 수요일까지)
법에도 얼굴과 표정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재난안전법’에는 차오르는 눈물과 입 앙다문 결심이 배어 있고, ‘가습기살균제법’에는 살균제를 산 가족들의 자책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겠다는 회한 섞인 단호함이 있으며, ‘2050 탄소중립법’에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아슬한 두려움이, ‘차별금지법’에는 허리를 곧추세우게 하는 단정한 존엄이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는 법에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법에서 여러분은 어떤 얼굴과 표정을 읽고 계신가요? 화난 표정일까요? 아니면 무표정에 가까울까요? 분명 모든 법은 그 법의 성격에 맞는 표정을 띠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