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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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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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S 인증된 계정 ·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10/09
전주대학교 강홍석 교수
세계적으로 수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축적된 약 134만톤의 오염수를 2023년 8월 24일부터 약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태평영 연안 국가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연 방류가 최선인가, 즉 보다 나은 대안은 없는가이다. 둘째, 방류한다면 일본측이 제시하는 방류 조건대로 하면 과연 안전한가? 셋째,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외 위험요소는 없는가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자.


오염수 해양방류가 유일한 대안이 아닌데, 일본정부가 서둘러 결정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서 방류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선택이거나 가장 값싼 선택일 뿐 다른 방법이 많다. 내진 설비된 콘크리트 탱크에 오염수를 밀봉하여 방사성 핵종들이 충분히 자연 붕괴할 때까지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오염수를 모르타르와 섞어 지하에 매장하는 방법 등이 한국과 미국 전문가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방법들에 대해 진지한 기술 검토를 해서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에게 가능한 실행 방법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이 방법들은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준수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1993년 러시아 해군이 방사성 폐기물을 블라디보스톡 근해 동해상에 버렸을 때 일본은 당해년에 런던협약 개정을 주도하여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게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도쿄전력은 런던협약을 어기고 2021년 4월 이후 해양 방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기 해양방류는 오염수 처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일본 국토의 피폭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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