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찮게 유튜브를 넘기다가 TV 조선의 프로 '강적들'에 출연한 진중권이 과하게 흥분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진중권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더 모욕적으로 묘사할 수 있을지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민주당, 조국, 이재명 등의 키워드만 나오면 과하게 흥분한다. 뭘 저렇게까지 미워할까, 싶어 다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진중권이 하고 있는 말이 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론과 겹치는 지점이 있어 글을 적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처분적 법률안을 중심으로만 다뤄보겠다. '강적들'에서 진중권이 펼치는 논리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다. 1)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입법만으로 자동적으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지닌 입법부가 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2) 김동아 민주당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고자 한다. 3) 따라서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독재"이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형우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가 25만원 지원금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형우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비판의 논거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을 듯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느니 하는 비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비난이 합리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는 듯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우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논거로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논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도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명제 자체는 동의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번 총선의 승리는 국민들이 기존에 거부했던 이재명의 기본소득론에 찬성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대선은 이재명의 정책에 대한 피드백인데, 총선은 아니라 주장하신다면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애초에 1인당 25만원은 이번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걸고 유례가 없는 대승리를 거뒀다면 추인했다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조민준 일단 진중권 씨의 경우, 평론가로써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이면서도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정의로울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의 횡포를 보고 절망하면서 다른 이미지의 사람을 보고 지나치게 기대를 품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 과하게 기대를 품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선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사끝짱의 경우, 저는 즐겨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기사를 통해 보듯 윤석열과 한동훈의 배후의 권력 다툼을 그리고 있는데, 그 분석이 타당할 순 있어도 한동훈이 정의의 편에 서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발화하죠.
사실 저도 감정적인 인간인지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보수 쪽 사람들보다 제가 화가 나는 건 내가 진보라고 말하고 다니기 쪽팔리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재명 씨, 조국 씨, 문재인 씨 등에 대해 좀 감정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진중권 씨의 행보가 이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언제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감가는 정도에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중권 씨의 발화는 비판받을 요소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강양구 기자와 관련한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강양구 기자 자신이 정의로운 권력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지라, 한동훈 씨에 대해 기대를 과하게 걸 동인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씨 딸 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쓴 글이 무슨 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씨 딸에 관련한 법적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분석한 글도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ㅠㅠ 그런 글을 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ㅎㅎㅎ
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중권 씨가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권분립에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그러나, 25만원 지원금을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저런 비판이 전파를 탈 수 있고, 여러 신문 칼럼에 쓰여도 사람들이 읽어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 논점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는 않더라도,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이재명 개인이 지속적으로 브랜딩해왔던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평가 요소들과 함께 그러한 평가도 작용해서 윤석열이라는 약체를 두고도 행정부 수장을 가르는 국민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받았는데도, 윤석열 심판을 이유로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하자, 다시 입법부 내에서의 민주당 대표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처분적 법률로 이미 진 대선에서 시도했던 브랜딩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이 이미 패배한 대선을 입법부 내에서의 민주당 대표라는 권력을 활용해 대선 패배가 내포한 의미를 무화하려는 시도의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중동의 사설들과 진중권 씨의 발언이 가진 일정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권분립 위반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라는 해당 발언은 도가 지나쳤지만 말입니다.
@서형우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가 25만원 지원금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형우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비판의 논거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을 듯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느니 하는 비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비난이 합리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는 듯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우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논거로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논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도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명제 자체는 동의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번 총선의 승리는 국민들이 기존에 거부했던 이재명의 기본소득론에 찬성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대선은 이재명의 정책에 대한 피드백인데, 총선은 아니라 주장하신다면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애초에 1인당 25만원은 이번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걸고 유례가 없는 대승리를 거뒀다면 추인했다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혁명읽는사람 네! 그와 같은 비난이 합리적인 정치적 대화를 어렵게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우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가 25만원 지원금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형우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비판의 논거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을 듯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느니 하는 비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비난이 합리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는 듯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명읽는사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분석하며 윤석열 정부 심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말하는 분석이 우세하긴 한 것 같아서 이 비판이 유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5만원 지원금이 총선 때 내걸은 구호였단 것만큼은 저도 잊고 있었네요. 추인했다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비판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조민준 그런 사람들이 명성을 얻게 된 건 보면 참 이 나라의 정치지형이라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긴 윤석열도 별다른 업적 없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까요. 그들만의 잘못은 아닐 듯합니다.
@서형우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논거로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논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도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명제 자체는 동의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번 총선의 승리는 국민들이 기존에 거부했던 이재명의 기본소득론에 찬성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대선은 이재명의 정책에 대한 피드백인데, 총선은 아니라 주장하신다면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애초에 1인당 25만원은 이번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걸고 유례가 없는 대승리를 거뒀다면 추인했다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조민준 일단 진중권 씨의 경우, 평론가로써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이면서도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정의로울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의 횡포를 보고 절망하면서 다른 이미지의 사람을 보고 지나치게 기대를 품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 과하게 기대를 품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선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사끝짱의 경우, 저는 즐겨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저 기사를 통해 보듯 윤석열과 한동훈의 배후의 권력 다툼을 그리고 있는데, 그 분석이 타당할 순 있어도 한동훈이 정의의 편에 서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발화하죠.
사실 저도 감정적인 인간인지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보수 쪽 사람들보다 제가 화가 나는 건 내가 진보라고 말하고 다니기 쪽팔리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재명 씨, 조국 씨, 문재인 씨 등에 대해 좀 감정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진중권 씨의 행보가 이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언제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감가는 정도에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중권 씨의 발화는 비판받을 요소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강양구 기자와 관련한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강양구 기자 자신이 정의로운 권력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지라, 한동훈 씨에 대해 기대를 과하게 걸 동인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씨 딸 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쓴 글이 무슨 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동훈 씨 딸에 관련한 법적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분석한 글도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ㅠㅠ 그런 글을 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ㅎㅎㅎ
@서형우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78645?sid=100
요즘 진중권씨는 한동훈의 대변인이 되신 것 같더라구요.
진중권 뿐만이 조국흑서 5인방의 상태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강양구 기자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한동훈 딸의 논란에 대해서(조국혁신당의 한동훈특검 주장)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의 글을 보면....
김경율은 말할 필요도 없고....
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진중권 씨가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권분립에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긴 합니다.
그러나, 25만원 지원금을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 저런 비판이 전파를 탈 수 있고, 여러 신문 칼럼에 쓰여도 사람들이 읽어주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 논점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는 않더라도,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이재명 개인이 지속적으로 브랜딩해왔던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평가 요소들과 함께 그러한 평가도 작용해서 윤석열이라는 약체를 두고도 행정부 수장을 가르는 국민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받았는데도, 윤석열 심판을 이유로 민주당이 총선을 승리하자, 다시 입법부 내에서의 민주당 대표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처분적 법률로 이미 진 대선에서 시도했던 브랜딩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이 이미 패배한 대선을 입법부 내에서의 민주당 대표라는 권력을 활용해 대선 패배가 내포한 의미를 무화하려는 시도의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중동의 사설들과 진중권 씨의 발언이 가진 일정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권분립 위반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라는 해당 발언은 도가 지나쳤지만 말입니다.
@서형우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가 25만원 지원금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형우님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비판의 논거는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을 듯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느니 하는 비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비난이 합리적인 대화를 어렵게 하는 듯합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형우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여러 논거로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논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도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이라는 명제 자체는 동의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번 총선의 승리는 국민들이 기존에 거부했던 이재명의 기본소득론에 찬성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대선은 이재명의 정책에 대한 피드백인데, 총선은 아니라 주장하신다면 저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애초에 1인당 25만원은 이번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걸고 유례가 없는 대승리를 거뒀다면 추인했다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