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스프레이 뿌린 뒤 지웠는데 ‘벌금’? 기후저항시위 첫 판결 D-1

[기후시위 어떻게 볼 것인가]두산중공업 로고에 녹색칠 뒤 세척 중 연행시위청년, 벌금 명령 불복 뒤 정식재판 반년“기업운영 자유보다 청년들 생명권 중요물 세척에 스테인리스 조형물 훼손?”한국 기후시위에 대한 법원 첫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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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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