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전문가들에게 이번 연금 추계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위원들은 연금 개혁 1순위 과제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꼽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소득의 9%로 동결돼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비교적 ‘쉬운 길’을 택한 탓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연금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며 “보험료율을 15% 목표로 시간을 두고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더 높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는 없다”라며 “연금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체율보다는 가입 기간이 짧고 사각지대가 많아서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두 번째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25년간 보험료를 안 올렸고, 전 정부에서 5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보험료율이 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