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1. 탄소국경조정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으로 생기는 수익금 중 75%는 유럽연합에 귀속되고, 나머지 25%는 각 회원국에게 귀속되며, 수익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EU 단위 탄소저감 프로젝트, 회원국은 회원국 단위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EU는 혁신 펀드(Innovation Fund)를 조성하여 EU 내의 탈탄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익금의 일부를 최빈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쓸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탄소국경조정의 수익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EU는 최빈국에 대한 기후금융기금을 최소 CBAM 수입금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