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바로잡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으로 생기는 수익금 중 75%는 유럽연합에 귀속되고, 나머지 25%는 각 회원국에게 귀속되며, 수익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EU 단위 탄소저감 프로젝트, 회원국은 회원국 단위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EU는 혁신 펀드(Innovation Fund)를 조성하여 EU 내의 탈탄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익금의 일부를 최빈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쓸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탄소국경조정의 수익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EU는 최빈국에 대한 기후금융기금을 최소 CBAM 수입금 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EU는 탄소국경조정금 수익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기후금융기금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 약속으로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출처]
Next generation of EU own resources (europa.eu)
CBAM: Parliament pushes for higher ambition in new carbon leakage instrument | News | European Parliament (europa.eu)

탄소국경조정은 철강,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전기에 대하여 시행됩니다.

그런데 최빈개도국이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빈개도국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해있지 않아 수출할 철강이나 시멘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있으나 EU 수준의 탄소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