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4조6000억원(14.7%)이 삭감된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갑자기 등장한 ‘글로벌 연구개발 사업’의 규모도 1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대학·출연연·기업의 연구개발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는 연구개발 예산은 무려 5조9000억원(18.8%)이나 줄어든 셈이다. 연구 현장에서 절박한 비명이 쏟아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연구과제의 삭감·중단에 합의된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날아오는 삭감·중단 통보를 거부할 수 없는 연구자의 입장이 몹시 난처하다. 신규 과제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대학원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요란하게 내놓은 이공계 대학원 학생에게 지원하겠다는 인건비와 장학금의 재원을 정부가 따로 마련한 것도 아니다. 결국 대학에서 과제 수행에 투입할 수 있는 연구비를 쥐어짜야만 한다. 아랫돌을 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