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감사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한 방법으로 미국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FDPR이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경우 러시아로 수출할 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2019년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미국의 안드로이드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FDPR이 시행되는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는 갤럭시 스마트폰 등은 수출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미국의 이 조치는 몇개의 예외국이 있습니다. EU27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은 FDPR에서 예외를 받았고,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지 못했던 한국은 러시아 수출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유럽연합 등 FDPR 면제국은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힘듭니다. EU27개국 등은 이미 강력한 독자 제재조치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예외인정을 받았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