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군요 ^^ 사실 저는 경제제재 쪽에 아는 게 거의 없고, FDPR에 한국이 포함되었다고 할 때 수치다, 동맹(미국) 무시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추후 포함되었을 때는 뒷북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 이 글을 작성했답니다. 사실 FDPR에 포함안되는 스웨덴도 수많은 제재조치를 실행했기 때문에 포함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효보다는 의미에 중심이 있다는 스테파노 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ESG 개념이 아직 도입되지 않아 불매운동 등은 일어나지 않는 게 제도회피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군요. 가령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공장 중단하라는 시위 등이 일어나지는 않으니 말이죠 :)

FDPR이 실효보다는 '의미'에 중심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 제재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이력을 가진 조치라, 시장에서는 회피와 우회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북한 생활 스케치하는 희귀한 방송을 보다 보면, 그들의 '컴퓨터'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나 서버의 CPU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공급도어서는 안되는 물건이고, 대부분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완제가 아닌 반제나, 시제의 제품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가 많답니다. 미 당국이 알지만, 그것 까지 마이크로하게 잡아내기도 힘들고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실효는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에 토탈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 늘 리스트를 확인하지요. 저의 고객사가 해외서업을 하는데,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늘 국내에서 세팅하는 경우가 많고,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은 리스트에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외 신청'이라는게 있는데, 유명 로펌을 통하면 거의 통과되는 것도 비밀아닌 비밀이지요.

정치학이나 경제 재제쪽으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어서 아주 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ㅎㅎ

헛..... 성공 실패 여부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도움은 드릴 수도 있...

FDPR이 실효보다는 '의미'에 중심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 제재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꽤 오랜 이력을 가진 조치라, 시장에서는 회피와 우회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북한 생활 스케치하는 희귀한 방송을 보다 보면, 그들의 '컴퓨터'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나 서버의 CPU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공급도어서는 안되는 물건이고, 대부분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완제가 아닌 반제나, 시제의 제품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한 경우가 많답니다. 미 당국이 알지만, 그것 까지 마이크로하게 잡아내기도 힘들고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실효는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에 토탈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때 늘 리스트를 확인하지요. 저의 고객사가 해외서업을 하는데, 관련 소프트웨어나 인프라늘 국내에서 세팅하는 경우가 많고,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은 리스트에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외 신청'이라는게 있는데, 유명 로펌을 통하면 거의 통과되는 것도 비밀아닌 비밀이지요.

헛..... 성공 실패 여부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도움은 드릴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