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늘리면… “쏠림 현상 심화” vs “낙수 효과 기대”

국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수년째 표류 중이다. 찬반 양측 입장을 들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양측의 해석과 전망이 원체 상반된다. 필수·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다. 찬성 측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라도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단순 머릿수 늘리기만으론 오히려 문제가 악화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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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니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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