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를 통제하는것은 꽤나 어렵고 민감하죠
쌀값을 통제한다면 농민들의 반발을 부를테고
밀가루 가격을 통제한다면 가격이 올라서 손해
가 생기면 어떻게 보상할것인가의 문제도 있죠
정유사들에게 부과하려던 횡제세 역시 같은
이유로 유야무야 되고있죠
실제로 강제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요금을 동결
시키면 그만큼의 적자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이
공기업이긴하지만 ᆢ
정부 산업은행 국민연금이 거의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는 ᆢ 나라꺼나 마찬가지인
기업이라서
지금 전기요금 동결도 가능한거죠
하여간 ᆢ
그 부작용으로 한전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해서
다른기업들이 가져가야할 현금을 쓸어가고
있고 연쇄적으로 돈이 마른 기업들이 쓰러지는
도미노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죠
뭔가를 통제한다는건 ᆢ
굉장히 민감하고도 어려운일이죠
물가를 잡는것 역시 단순무식하게
때려잡는다고 잡히는건 아니죠
넛지 처럼 ᆢ 다른 대체 상품들을 풀어서
부드럽게 ᆢ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