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사건부터 서현역 칼부림까지 보도되고, 다양한 칼부림 위협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불안함에 떨게 되었다. 이런 흉악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처벌 강화'이다. 죄인들이 강화된 형량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를 주저하게 되는 '예방 효과'가 있으며, 죄인에게 정의로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형량 증가의 예방 효과는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1. 통계와 신문 기사 분석 우선, 범죄 발생 건수를 보자. 빅맥쎄트 얼룩커의 경종을 울리는 글 덕분에 살펴보게 된 법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법무백서에 따르면, 흉악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이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크게 변화가 없었다. 특히 성폭력을 제외한 다른 흉악범죄는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사회적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칼부림과 연관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