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감사합니다..!! 양적연구 이외에 형을 살고 있거나 장기복역한 분들 위주로 인터뷰해서, 감옥살이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이 형량강화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ㅎㅎ

축하 감사합니다..!

저도 처벌 강화가 범죄를 막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그런 걸 고려하고 하지는 않기에..

물론 고대사회 수준의 처벌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으나, 현대사회에서 그런 식의 형별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문득 재경님의 옆에 보라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범죄를 일으킬 필요가 없게 만드는 사회 안전망, 사회적 자본 형성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해결책이다.

위 글이 가장 공감이 가네요. 

개인적으로 살인죄나 살인 미수에 준하는 사건은 중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가중처벌의 형식을 취하고 재사회화에 조금은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기회 또한 제한 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정답이 있을만한 내용은 아니다 싶지만 형 집행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재사회화와 균형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재경 그저 승자조에 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처벌과 억압이 억울한 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최성욱 때로는 너무 강한 처벌과 억압만을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ㅠ

@빅맥쎄트 제 글의 거름이 되었던 글이죠 ㅎㅎ 덕분에 이번 글을 쓰는 데 더 수월했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 얼룩소에 이런저런 글을 써두었다보니, 저도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쓸 때 제 과거 글을 찾아보는데 예전 얼룩커분들이 보이면 반갑더라구요 ㅎ

@김재경 

앗! 썩어서 한쪽 구석에서 거름으로 쓰이던 글을 소환해주시다니.. ㅋㅋ 감사합니다. 내일쯤 칼부림에 대한 짧은 생각을 써보려했는데 이런 절모한 타이밍이라니!

사형제도와 엄벌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많은데 악용당하면 어쩌려고 자꾸 그런 소리를 밑도 끝도 없이 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벌주의 보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악용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재자가 독재할 때 나 독재한다고 하면서 독재하는 줄 아나봐요....

정의사회 구현이 슬로건이었던 분을 다 잊었나?
정의를 집행하는 분이 탁치니까 억! 하고 가버리게 했다는 것을 다 잊었나 봅니다.

@김영빈 암수범죄 문제나 사법기관에 보도되는 비중의 문제는 확실히 판단을 어렵게 만들겠군요..! 통계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사례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네요 ㅎㅎ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다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여성 성범죄도 여전히 많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겠구요.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성범죄 건수는 암수범죄 문제와 정의(定意) 등이 있어서 추세의 등락을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빈도는 그대로거나 줄었는데 경찰, 사법기관에 보도된 성범죄가 많아졌을 수도 있고, 최근 불법도촬 등이 이슈가 되어 성범죄의 범위가 확장된 것도 범죄율 상승에 한 몫 했을 겁니다. 이러면 옛날 성범죄 1건과 지금 1건을 대등 비교하기 어려워집니다. 

@김영빈 아앗 링크다는걸 까먹었었네요 ㅜ 좋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본문에 달고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성범죄 건수는 암수범죄 문제와 정의(定意) 등이 있어서 추세의 등락을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빈도는 그대로거나 줄었는데 경찰, 사법기관에 보도된 성범죄가 많아졌을 수도 있고, 최근 불법도촬 등이 이슈가 되어 성범죄의 범위가 확장된 것도 범죄율 상승에 한 몫 했을 겁니다. 이러면 옛날 성범죄 1건과 지금 1건을 대등 비교하기 어려워집니다. 

@최성욱 때로는 너무 강한 처벌과 억압만을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ㅠ

@빅맥쎄트 제 글의 거름이 되었던 글이죠 ㅎㅎ 덕분에 이번 글을 쓰는 데 더 수월했습니다. 시간이 많을 때 얼룩소에 이런저런 글을 써두었다보니, 저도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쓸 때 제 과거 글을 찾아보는데 예전 얼룩커분들이 보이면 반갑더라구요 ㅎ

사형제도와 엄벌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많은데 악용당하면 어쩌려고 자꾸 그런 소리를 밑도 끝도 없이 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벌주의 보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악용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재자가 독재할 때 나 독재한다고 하면서 독재하는 줄 아나봐요....

정의사회 구현이 슬로건이었던 분을 다 잊었나?
정의를 집행하는 분이 탁치니까 억! 하고 가버리게 했다는 것을 다 잊었나 봅니다.

저도 처벌 강화가 범죄를 막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그런 걸 고려하고 하지는 않기에..

물론 고대사회 수준의 처벌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으나, 현대사회에서 그런 식의 형별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문득 재경님의 옆에 보라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범죄를 일으킬 필요가 없게 만드는 사회 안전망, 사회적 자본 형성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해결책이다.

위 글이 가장 공감이 가네요. 

개인적으로 살인죄나 살인 미수에 준하는 사건은 중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가중처벌의 형식을 취하고 재사회화에 조금은 더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기회 또한 제한 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정답이 있을만한 내용은 아니다 싶지만 형 집행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재사회화와 균형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재경 그저 승자조에 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처벌과 억압이 억울한 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김재경 

앗! 썩어서 한쪽 구석에서 거름으로 쓰이던 글을 소환해주시다니.. ㅋㅋ 감사합니다. 내일쯤 칼부림에 대한 짧은 생각을 써보려했는데 이런 절모한 타이밍이라니!

@김영빈 암수범죄 문제나 사법기관에 보도되는 비중의 문제는 확실히 판단을 어렵게 만들겠군요..! 통계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사례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네요 ㅎㅎ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다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여성 성범죄도 여전히 많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겠구요. 

@김영빈 아앗 링크다는걸 까먹었었네요 ㅜ 좋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본문에 달고 왔습니다..!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처벌 강화가 필요한 범죄가 있긴 한데 무차별 칼부림같은 이상동기 범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처벌 및 검거, 그리고 순찰 강화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 사각지대 개선,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온라인 규범 강화 등은 덤이고요. 

그나저나 빅맥쎄트 얼룩커의 경종을 울리는 글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