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쌀 생산조정제 도입 검토하자”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을 생산하던 논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을 재배하도록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이 때 발생하는 소득격차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 주는 ‘생산조정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미FTA,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 수립과 농민 피해 보전의 내실화를 위해 FTA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 의견도 제기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갖고 7건의 법률안 의결과 함께 식량자급률 및 FTA대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로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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