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쌀값이 폭락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 당연히 농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럴 때 정부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요새 한창 시끄러운 '양곡관리법' 얘기다.
양곡관리법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조치다. 여기엔 물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쌀 3% 초과 생산, 5% 가격 하락일 때만 과잉 공급될 수 있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시행 등에 대한 관한 규정
그렇담 법대로 정부에서 과잉 생산될 쌀을 매입하면 될 문제인데 왜 이리 시끄러울까? 사실 정부는 이미 쌀을 샀다!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도 뒤늦게나마 역대 최대량을 매입했다. 그런데도 가격방어가 되질 않아서 문제인 것이다.
이런 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안 자체보다는 법안에 대한 낙인찍기와 정치적 공방만 넘치니까요.
농민살리기라는 부분을 강조하면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성 법안처럼 느껴지고 포풀리즘 법안으로 비쳐집니다.
쌀값 폭등 사례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천재지변 같은 통제불가능한 요인들로 인한 쌀값 등락으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농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과잉생산을 유도하지 않는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 법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고, 농민 대 비농민 프레임을 허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세지 전략에 따라 법안과 양 정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달라질 것 같네요.
이재명 방탄 프레임만 아니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여지가 큰데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메세지역량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구요.
이런 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안 자체보다는 법안에 대한 낙인찍기와 정치적 공방만 넘치니까요.
농민살리기라는 부분을 강조하면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성 법안처럼 느껴지고 포풀리즘 법안으로 비쳐집니다.
쌀값 폭등 사례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천재지변 같은 통제불가능한 요인들로 인한 쌀값 등락으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농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과잉생산을 유도하지 않는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 법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고, 농민 대 비농민 프레임을 허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세지 전략에 따라 법안과 양 정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달라질 것 같네요.
이재명 방탄 프레임만 아니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여지가 큰데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메세지역량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구요.
이런 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안 자체보다는 법안에 대한 낙인찍기와 정치적 공방만 넘치니까요.
농민살리기라는 부분을 강조하면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성 법안처럼 느껴지고 포풀리즘 법안으로 비쳐집니다.
쌀값 폭등 사례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천재지변 같은 통제불가능한 요인들로 인한 쌀값 등락으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농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과잉생산을 유도하지 않는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 법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고, 농민 대 비농민 프레임을 허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세지 전략에 따라 법안과 양 정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달라질 것 같네요.
이재명 방탄 프레임만 아니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여지가 큰데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메세지역량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구요.
법안의 핵심 쟁점을 공론장에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숙의할 시간을 주기보다는 한 꼭지만 따서 선정선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치가 자신들이 가진 스피커를 이상한 쪽으로만 쓰니 정작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리고 엉뚱한 논란만 가중 됩니다.
이제 전 정권 탓하고 화보 찍으면 되는 거죠
정말 한결 같네요
법인세는 감면 하면서 농민은 유권자 아닌가 봅니다
양곡을 100% 매입한다면... 쌀 재배량도 정해놓고 해야죠....
재배 면적을 정해놓으면 예산도 미리 짤수 있고... 풍년이나 흉년이나... 그 재배면적에서 나오는게 정해지니...어느정도 예측 가능할테고...
100%매입한다면 재배면적 자체도....관리해야죠
등록한 사람만 쌀농사를 지을수있게 바꾸는게 나을듯....
이런 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안 자체보다는 법안에 대한 낙인찍기와 정치적 공방만 넘치니까요.
농민살리기라는 부분을 강조하면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성 법안처럼 느껴지고 포풀리즘 법안으로 비쳐집니다.
쌀값 폭등 사례를 이야기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천재지변 같은 통제불가능한 요인들로 인한 쌀값 등락으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농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과잉생산을 유도하지 않는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 법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고, 농민 대 비농민 프레임을 허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세지 전략에 따라 법안과 양 정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달라질 것 같네요.
이재명 방탄 프레임만 아니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여지가 큰데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메세지역량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구요.
양곡을 100% 매입한다면... 쌀 재배량도 정해놓고 해야죠....
재배 면적을 정해놓으면 예산도 미리 짤수 있고... 풍년이나 흉년이나... 그 재배면적에서 나오는게 정해지니...어느정도 예측 가능할테고...
100%매입한다면 재배면적 자체도....관리해야죠
등록한 사람만 쌀농사를 지을수있게 바꾸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