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합동감식에 성남시 압수수색까지...중대시민재해 1호 되나?

보행로가 무너져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에 대한 합동감식과 함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성남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 적용의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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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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