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픈AI가 개발한 AI 챗봇 ‘챗GPT’이 주제만 던지면 논문 수준의 글을 순식간에 내놓을 만큼 위협적인 기술로 다가오지만 국내에서 저작권 논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부랴부랴 법안들이 넘어가더라도 잡음이 일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AI는 뛰어가는데 법과 제도는 기어가는’ 꼴이다. 현재 AI와 저작권 관련 논의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AI를 훈련시키는 데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와 이렇게 나온 결과물에 대해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는 범위다. 지금의 ai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ᆢ 법안같은건 기어가고 있는 상태죠 ai 저작권 관련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킹그룹이란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합니다 이견이 해소되면 바로 법안 초안으로 가는거고 아니면 국회에서 그 이견을놓고 또 이야기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