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2022년 12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여권 통합’에 야권 인사 일부를 끼워넣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특사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됩니다. 이번 특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