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김경수 사면, 국민 통합 vs 권한 남용?
2022/12/31
무슨 일이야?
- 2022년 12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정부는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여권 통합’에 야권 인사 일부를 끼워넣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특사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반복됩니다. 이번 특사, 어떻게 봐야 할까요?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