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소년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촉법 소년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수립하고, 실시하면서 시행착오적 과정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 아니던가.
촉법 소년의 나이 하향 조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성장기 아이들의 잘못과 실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최고의 방법과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찾는 과정 중의 하나가 '나이 조정'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이와 관련하여 실제 경험이 있다.
수 년 전부터 촉법소년과 소년법에 대한 주제로 그 나이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토론을 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인데 그 중 중학생들과의 토론 상황이다.
몇 차례 토론에서 나온 재미 있는 결과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