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면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죄가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이를 사면하는 것도 대통령의 결단입니다.대통령의 장모는 사면권 행사일인 28일보다 늦게 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비밀 문서를 반출해서 지난 10월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다행히(?) 2개월 전에 확정 판결이 난 덕분에 사면이 되었습니다. 측근에 대한 사면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입니다.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므로 그 누구를 사면하든 헌법이 부여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며, 권한 남용이나 직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라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할 때, 이번 사면이 권한 남용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측근의 사면이 국민 통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