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1
2022/12/31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면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죄가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이를 사면하는 것도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사면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죄가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이를 사면하는 것도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사면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복권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위헌"의 이슈는 있는 것 같은데 공론이 심화되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사면워원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에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남용이라는 의견이 도출된 적도 있으니까요. 보다 촘촘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진짜 "법치주의"의 길이 아닐까 싶네요.
멀리서 한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늘 건강하시길.
사실 "위헌"의 이슈는 있는 것 같은데 공론이 심화되지는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사면워원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에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남용이라는 의견이 도출된 적도 있으니까요. 보다 촘촘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진짜 "법치주의"의 길이 아닐까 싶네요.
멀리서 한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도 늘 건강하시길.
사면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복권은 충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