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이 공개되었다. '소년심판'은 소년들의 살인부터 시험지 유출,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다양한 청소년 범죄를 다루며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1953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년법이 마련된 이후 2022년 현재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소년법의 악용으로 인해 끊임없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밣히는 등 사회적 여론을 대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처벌 강화 보다는 교육과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준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티비속 드라마는 현실을 일부 반영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이야 말로 법 개정을 위해 진정한 토론을 나누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