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체 국민 중 약 60%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꽤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존재 의의 법률안 거부권 관련 헌법 조항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