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남용인가? 합당한가?

김재경
김재경 인증된 계정 · Active Researcher
2024/01/11
ChatGPT4 - DALL E 3를 통해 필자가 생성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체 국민 중 약 60%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꽤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의 존재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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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연구, 협업 등 문의 tofujaek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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