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EU ET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EU와 달리 간접배출(전기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권)이 포함됩니다. 국가 전체 배출허용총량은 NDC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기(`21~`25년) 수립 당시 NDC 목표는 26% 감축이었으나, 2021년 12월 NDC 목표를 40% 감축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따라서 4기 NDC에서는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 전환부문은 44.4%, 산업부문은 14.5% 감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함께 다시 만들어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있어, 정부는 총괄 목표(40% 감축)는 유지하되 부문별 목표는 조정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질 것입니다. 국가 배출허용총량은 다시 각 기업에게 주로 과거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즉, 산업(직접)/전환(간접)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라고 할 때, 과거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