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작자의 보호"라며 "저작권은 환경 변화 때문에 빨리 손대지 않으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많이 놓칠 수 있어서 선결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류호정 의원은 "네이버가 생성형 AI '클로바X' 학습에 저작자의 동의 여부를 포함하지 않아 AI학습에 저작물 이용을 강요받는 셈"이라며 "저작권 지침을 만들 때 저작권과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용자가 AI 사용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모든 문제를 업체가 책임진다는 전향적인 내용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며 "생성형AI 영역은 문체부 소관 업무 중에 가장 새로운 영역이기에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작가들과 관련자들이 파업을 통해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나머지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