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 집어 명확하게 ‘구조적 책임’ 묻는 법
“어떻게 보면 구호성 이슈였던 게 갑자기 실제 법이 되니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말했다. 산재로 사람이 죽으면 기업과 경영진을 처벌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법)’ 제정 운동은 14년 전 시작되었다. 7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산재 피해 유가족의 단식은 국회가 ‘구호성 이슈’를 사실상 처음으로 ‘실제 법’으로 다루게 만들었다.공수처법 등 굵직한 법도 속속 통과시키는 거대 여당이 중대법은 왜 망설이는 것일까?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법도 여러 개인데,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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