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금피크제, 삭감폭 과도하면 무효”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임금 삭감 폭이 크고 이를 상쇄할 만한 사측 조치가 미흡할 경우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KB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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