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때 비례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입하는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규제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피해보다 명확히 클 때에만 규제가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예전에 관련해서 글을 많이 쓰고는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규제는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대표적 예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상호작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것은 언어발달을 늦추게 만들었고,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학교를 닫으면서 학업 성취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데요,우리 나라의 마약 규제 또한 규제의 비례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마약 투약으로 논란이 된 배우 이선균 씨의 해외 반응 또한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 참에 할리우드로 진출하라는 반응 등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반응이 있다고 하네요.에디터 노트로서 예시에 등장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