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 머니투데이
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
머니투데이
1명이 이야기 중
이 토픽에서 뜨는 글
이제 군형법 92조의 6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