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외교"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대원칙을 국민 앞에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이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긁어 부스럼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지배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1) 한일 협의를 통해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거나 2)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 독도를 넘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일 협의"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은 누구도 없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토와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토 이양과 같이 중요한 조약의 경우 국회의 비준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