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 선언을 하면 안되는 이유
2023/04/03
"친일 외교" 논란을 겪으며 지지율이 급전직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대원칙을 국민 앞에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긁어 부스럼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지배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1) 한일 협의를 통해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거나 2)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 독도를 넘겨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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