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은 형서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경찰에게 반말과 욕설, 발로차고, 수갑을 풀어 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한 문제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경찰에게 욕설과 반말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경찰서에 와서 경찰관에게 겁도 없이 "맞짱(싸움) 한 번 까게 수갑을 풀어 주세요."라고 하고, 욕설을 내 뱉으면서 발로 마구 찼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  만 14세 미만 소년이라 국내에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관도 만 14세 미만 소년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법을 적용할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과연 폐지해야 되나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적용을 없애자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왜냐하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오히려 법에 대한 겁도 없이 범죄를 더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