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전 파병은 위헌 - 평화군축센터 - 참여연대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헌법 전문 및 제5조 제1항 위반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여, 국제평화주의를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 표명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는 헌법 개정으로도 없앨 수 없는 ...

참여연대
최희윤

1명이 이야기 중

alookso 투표
[투표] 미국이 전투 목적의 파병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