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축제를 두고 대구광역시와 대구경찰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퀴어 축제 주최 측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과연 그럴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언론이 현상과 법적 문제 여부에 집중해 보도하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의 핵심은 무엇인지 나름대로 짚어봤다.  15년간 해오던 행사 자꾸 퀴어 축제가 불법이다. 퀴어 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문장들이 보인다. 과연 불법으로 볼 수 있을까?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집회 신고 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 도로 점거를 불법으로 불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를 열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은 집회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질시켜  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집회 신고를 하면 도로 사용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경찰은 퀴어 축제가 적합한 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이 행사는 2...